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정치부 김철중, 사회1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김 기자 먼저 표결 소식 자세하게 분석해보죠. 체포동의안 가결 표가 한 표 더 많았는데 결국 부결이 된 건 왜 그렇습니까? <br><br>네, 국회법을 보면서 오늘 표결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<br><br>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인원 과반 참석에 참석자 중 과반이 찬성해야만 통과됩니다.<br><br>오늘 참석자가 297명으로 일단 과반 참석은 충족됐고요. <br> <br>다만 참석자의 과반이 149명인데, 찬성표는 139표에 그쳤습니다.<br> <br>즉 체포동의안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, 가결 요건인 149명을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된 겁니다. <br><br>Q2.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어요. <br><br>네,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인데요. <br><br>이들이 모두 부결표를 던졌다면 합쳐서 169표가 나왔어야합니다 그런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 138표에 그쳤죠. <br> <br>결국 민주당 내 최소 31표가 이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<br> <br>무효, 기권표가 20표잖아요. <br><br>단순하게 민주당 이탈표 31표에서 20표를 뺀 11표는 오히려 찬성표를 던졌다. <br><br>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Q3. 민주당은 당초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는데, 왜 이탈표가 31표나 됐을까요? <br><br>어젯밤 이탈표가 제법 될거라는 기류가 감지되기는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렇게 30표 이상 많을거라는 예상은 민주당 지도부도 취재진도 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결국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론 악화를 걱정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당장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요. <br> <br>여론이 계속 나빠질경우 각자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걸로 풀이됩니다. <br><br>Q4. 한동훈 장관, 오늘 15분 동안이나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는데,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? <br><br>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도 없이,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죠. <br> <br>이를 의식한 듯 한 장관은 증거가 많이 확보됐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. <br><br>예를 들었던 게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 실장 간의 회의록입니다. <br> <br>네이버가 성남 FC 후원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대표가 알고 있다는 내용과, 임기 내 20억 씩 3년간 나눠서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회의록에 담겨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위례 신도시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직접 보고 받고 자필 서명한 보고서 제목, 회의록이 있다며 제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 대장동 민간업자 뿐 아니라, 성남시 공무원과 네이버·두산 같은 기업 관계자 등의 다양한 진술이 확보돼 있고, 이들이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Q5. 오늘 결과가 앞으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궁금합니다. 이 대표의 최대 정치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?" <br><br>네, 맞습니다.<br> <br>일단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지만, '상처뿐인 부결'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. <br> <br>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비명계 의원들 뿐 아니라 중립성향의 의원들도 그동안 당과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<br> <br>백현동, 쌍방울 등 또 다른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표가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받 결자해지하라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표결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채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주장하긴 했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분노하며 벌써부터 이탈표 의원들을 색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앞으로 이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친명과 비명의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6. 박 기자, 검찰은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? <br><br>검찰은 구속영장 심문 절차조차 막은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부결됐으니 이번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자동 기각되는데요, 이제 검찰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. <br><br>보완수사를 해서 대장동·위례, 성남FC 건으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고요. <br> <br>구속은 포기 하고,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. <br><br>법조계에선 둘다 가능하지만,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<br>Q7-1. 이재명 대표, 이미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잖아요? <br><br>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. <br> <br>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,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요. <br><br>이 대표는 이 재판만으로도 격주로 금요일마다 법원에 나와야 합니다. <br><br>여기에 대장동·위례, 성남FC 건까지 재판이 추가되면 이 대표, 매주 한 두차례 이상은 법정에 출석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Q7-2. 그런데 수사도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.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<br><br>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위례, 성남FC 사건과는 별도로,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. <br> <br>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옹벽아파트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지난 7일엔 4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고, 관련자들을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고요. <br> <br>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두 사업 모두 대장동·위례와 사업 구조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영장 청구 가능성이 관측됩니다. <br> <br>쌍방울 수사도 주시해야 하는데요. <br> <br>검찰은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,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전달된 외화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 방북 추진 비용, 300만 달러라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인데요. <br><br>이와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,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8. 김 기자, 그리고 오늘 무효표 논란 때문에 표결부터 개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. <br><br>맞습니다.<br> <br>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. <br> <br>국회의 무기명 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처럼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직접 펜으로 적는 겁니다. <br><br>의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 한글로 가, 부 또는 한자로 可, 否 라고 적는 건데요.<br> <br>오늘 문제된 이 두 표가 논란이 됐습니다. <br> <br>글자가 틀리거나, 마침표처럼 다른 게 조금이라도 찍혀 있다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. <br> <br>오늘은 한 표, 한 표가 갖는 의미가 크다보니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<br><br>이재명 대표가 본회의 직후 나와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> <br>이 대표는 “검찰의 영장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줬다”며 “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